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I로 바뀌는 서비스 산업 …서발법은 여전히 제자리
여러 부처에 걸친 신 산업 의 규제를 개선하고 기존 사업자와 신생 기업 사이의 갈등 을 조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뷰티와 콘텐츠 등 서비스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조업에 치우친...
윤학수 전문 건협회장 “ 건설 상호시장 개방, 전문건설 벼랑 끝 내몰아”
/사진=국토교통부 공동취재단 건설산업 상호시장 개방을 두고 종합건설 업계와 전문건설 업계 간 갈등 이... 확대 ▲ 종합 공사 동일업종 하도급 제한 ▲분리발주제도 활성화 ▲산림사업에 대한 건설사업자 참여 확대...
종합건설 "원칙대로" vs 전문건설 "칸막이 연장"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산법 제16조 제1항 제4호는 종합건설사업자 의... 건설산업 연구원은 관련 입법이 종합 · 전문건설 업 간 업역 갈등 을 다시 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 4월 월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 폐지 후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 원도급 입찰 시장을 집중 수주하면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공자격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3년마다 적정한 원도급 제한 기준 금액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하며, 한시 규정인 부칙의 일몰 조항을 폐지하여 영세 전문건설사업자를 보호하고, 전문건설업체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3년마다 의제부대공사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전문업계 보호구간과 동일하게 종합업계 보호구간을 마련하고, 전문간 컨소시엄 허용 시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 규제 폐지 이후 불공정 경쟁이 심화되고 전문건설업체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어, 전문건설업 보호 강화와 경쟁력 회복을 위해 공사 범위 조정 및 의제부대공사 범위 확대를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영여건 악화를 최소화하고,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기술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도록 함 - 전문공사 컨소시엄 제도의 시행일을 3년 연장하도록 조정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12월 현행법을 개정하여 종전 종합ᆞ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여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합건설사업자도 세부 전문공사의 원ᆞ하도급이 가능하도록 함 - 시행시기는 공공부문은 2021년부터, 민간부문은 2022년부터 각각 실시하도록 함 - 영세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사업자는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2023년까지 참여할 수 없도록 유예기간을 둠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전문면허가 필요하나 현실적인 제약이 있음 -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진출을 위한 전문건설 대업종화 등이 지연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