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의료 사고 형사처벌 줄인다지만…‘12대 중과실’ 판단 놓고 우려
최근 ' 의료 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의료 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개정된 의료 분쟁조정법에 대하여 의사단체는 물론 환자단체도 문제 를 제기하고 있다. 환자단체는 사망사고에서...
![[시사난장] 부산형 실버타운 성패, 맞춤형 의료에 달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b.kookje.co.kr%252Fnews2000%252Fphoto%252F2026%252F0828%252FL20260828.22019008192i1.jpg%253F9&w=3840&q=75)
[시사난장] 부산형 실버타운 성패, 맞춤형 의료에 달려
노년의 주거는 결국 의료 와 돌봄의 문제 로 귀결된다. 따라서 부산의 두 사업지는 같은 ‘실버타운’이라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된 ‘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도 노쇠와 질병으로 돌봄이...
![[in-터뷰] "정신건강 정책, 비 의료 적 개입 확대하면서 전문진료 삭감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rapportia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9759_143368_84_v150.jpg&w=3840&q=75)
[in-터뷰] "정신건강 정책, 비 의료 적 개입 확대하면서 전문진료 삭감하...
중대한 문제 다. 최근 의협 의료 배상공제조합과 협약해 의료 사고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회원들의 법적·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폭력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회원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법률 자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장소를 응급실 외 장소로 확대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응급의료 조치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치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며,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확인 시스템 구축,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 및 피해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도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계기로,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응급의료종사자를 단순 폭행한 사람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종사자가 없는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도 별도 처벌조항을 마련하여 구급차를 막아 세운 운전자에 대한 처분이 솜방망이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와 유사 사건의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해소하고자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료행위 방해로 인해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상해, 사망 등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음 - 의료행위를 방해하여 응급환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은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