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포동의안을 인사에 관한 안건에서 제외하고 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제고하고 불체포특권의 오용을 방지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개인의 부정과 부패를 비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함에 따라,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고,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기한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서 48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기한 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경우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기한까지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한민국 헌법은 행정부의 전횡으로부터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관련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에 관한 표결 기한 및 표결방법 등 절차가 악용되고 있으며, 사실상 동료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국회라는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입법부의 일원이 법을 어기고도 법 뒤에 숨어 처벌받지 않는 것은 모순임 - 행정부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현실적으로 개헌이 즉시 이루어지지 어려운 상황에서는 헌법 조문상의 한계를 고려하면서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통하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국회의원 취임 선서에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지위와 권리를 남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국회의원 본인이 체포동의안을 수용하거나 일정 기간 국회가 집회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의사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면 의장은 이를 각 의원에게 즉시 배부하고 공표하도록 함 -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