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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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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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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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8.deba491adfdf47fdbc7de0e1b30474b6_R.jpg&w=3840&q=75)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
지난 3월 17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등록이... 예와 절제를 중시하는 궁도의 특성과 문경의 역사적 이미지가 어우러져 전통 스포츠 대회의 의미를 더할...
암표상, 이제 50배 물어낸다…최휘영 “영화 암표도 법 개정 추진”
최 장관은 “오늘 이 자리는 우리나라 문화예술·공연· 스포츠 역사에서 뜻깊은 날”이라며 “대한민국이...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영화 분야 암표 근절을...
정부, 과천·성남 그린벨트 총량 예외…총 1만6100호 공급 속도
규정한 전자 정부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연과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부정 구매·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와 과징금,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담은 공연법·국민체육 진흥 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제주4·3...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건전한 성장 및 활성화를 위해 이스포츠 분야의 인권보호를 명시하고, 국제경기대회의 정식종목 채택을 위한 기반 조성,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기반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이스포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이스포츠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근거 마련, 선수 권익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 등을 새롭게 규정함 - 이스포츠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스포츠시설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유?공유 재산을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이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스포츠 투자 관련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전문 이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전문 이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전문 이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 이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및 직장에 이스포츠 동호회를 두도록 권장할 수 있고, 그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이스포츠 대회에 출전하려는 선수는 해당 대회를 주최하는 이스포츠 단체에 등록하여야 하고, 이스포츠 단체는 등록한 선수현황을 종목선정 기관에 보고하도록 함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가 미비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여건 조성, 단체 설립ᆞ운영 및 대회 개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