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 준비 안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강행하면 안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naeil.com%252Fpaper%252F2026%252F08%252F28%252F20260828_01100119000007_S01.jpg&w=3840&q=75)
[기고] 준비 안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강행하면 안된다
중대 범죄 수사 관할의 분담, 압수물 관리, KICS( 형사 사법정보시스템) 전산망 재구성, 수사 공백 시 피해자 구제 절차 등 정리해야 할 하위 법령과 예규만 수십 개에 달한다. 더구나, 현재 수사중인 14만여건의 사건 이외에...
오른팔 썩는데 환자 목 자른 격… 재개정 안 하면 사법 시스템 붕괴될 ...
것이 형사 사법 절차 다. 수사가 미진해 범인이 방면되면 피해자 가 울고, 부실 수사로 엉뚱한 사람이 범인으로... 그러나 보완수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현행법 에도 보완수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檢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에 숨은 ‘이의신청 3개월 제한’…황운하는 3...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 피해자 등의 이의신청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 상 별도의 기한이 없던 피해자 의 불복권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소송절차 전반을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사건의 집행유예 비율이 높고, 디지털 성범죄는 벌금형 위주 선고 경향이 있어, 피해자 진술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사적 정보에 대한 신문과 증거능력을 제한하여 성범죄 피해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범죄피해자에게 형사 절차 진행 상황을 통지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고소ᆞ고발인이 아닌 범죄피해자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공소제기나 재판 결과, 피고인 구금사실 등을 통지받을 수 있어 사건관계자임에도 당해 형사사건의 실체적ᆞ절차적 내용에 충분히 접근하기 어려움 - 이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제도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건의 수사진행상황부터 사건처분결과 및 피의자ᆞ피고인의 형 집행에 관한 사실 등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형사절차에 대한 충실한 정보제공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제도는 피해자와 고소ᆞ고발인 등 형사 사건관계인에게 알 권리와 적절한 권리 행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형사소송법과 수사기관 내부 지침을 통해 수사 종결, 기소ᆞ불기소 등 주요 처분에 관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음 -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경우 고소ᆞ고발 사건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신청을 한 경우에만 공소제기나 재판 결과, 피고인 구금 사실 등을 통지받을 수 있어 사건 당사자임에도 당해 형사사건의 실체적 내용이나 절차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고소ᆞ고발인의 경우 형사소송법이 아닌 경찰청 훈령과 대검찰청예규를 통해 수사진행상황 통지를 받을 수 있지만 각 수사기관마다 통지 주기나 방법, 재량 여부에 관한 내용이 다르고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사건관계인으로서의 기본권 보장이 불충분ᆞ불완전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 있음 - 현행법상 통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변호인 등 대리인을 사건관계인들의 효과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통지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