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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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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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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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진숙, 본회의 5·18 보상 법 2건 모두 투표 안 해… "뭐하는 짓이냐"
이어 의사일정 제30항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원안,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을 표결한 결과 재적 299인 중 재석 185인 찬성 165인, 반대 8, 기권 1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수배·해직 등 518 피해자들 국회서 증언
전두환 등 내란 집단이 자행한 ' 5·18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를 여섯 명의 증언을 통해 밝혔다. '제8차 보상 신청자 모임'은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5 . 18 정신은 민주주의 수호 의지,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
518 광주민중항쟁에서 시민학생 시위대가 탱크를 앞세워 진격하는 계엄군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결사항전한... 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5 . 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그리고 5 . 18 민주유공자 예우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8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재판상의 화해라고 명시한 조항에 따라 정신적 손해가 있음에도 더 이상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음 - 최근 헌법재판소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정신적 손해배상을 규정하지 않은 채 국가배상청구권마저 금지한 5.18보상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함 - 이에 따라 이미 5.18 보상금을 지급받았던 대상자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졌기에 신속한 후속 입법으로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정신적 아픔까지 치유하고자 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ᆞ18 유공자 또는 관련자에 관한 법률은 5ᆞ18유공자법과 5ᆞ18보상법으로 나뉘어 있음 - 5ᆞ18유공자법은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도 그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5ᆞ18보상법은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인으로 유족을 한정하고 있어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에서 누락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도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배우자에 포함함으로써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과 복리를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