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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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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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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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유경제_AU인사이트] 2025년 5월 셋째 주 핵심 이슈 TOP 10 모아보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5%252F89034_71549_471.jpg&w=3840&q=75)
[아유경제_AU인사이트] 2025년 5월 셋째 주 핵심 이슈 TOP 10 모아보기
금융회사 나 상호 금융 조합ㆍ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 ... 한편, 이번 한도 상향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미국ㆍ영국ㆍ일본 등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 를...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으로' 법률안 41건 국회 통과
예금자 보호 제도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원금+이자)을 돌려줄 수 없을... 현행법 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부터 최종 지정까지 최대 15개월이 소요되고, 이 기간에는...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상향시 예보료율 조정 어떻게
예금자보호 제도는 금융 기관 파산 시 예금보험공사(예보)가 1인당 특정 금액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 해주는... 현행법 에서는 모든 부보 금융회사 (예금보험 적용 금융 사)에 대한 보험료율 최고한도를 0.5%로 규정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및 예금등의 규모 증가에 맞춰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예금자 1인당 5천만원의 보험금 한도를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금융업종 간 형평성을 개선하고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 보험금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한 이후 인플레이션 등으로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보험금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증액하여 은행의 과도한 이익추구 형태를 바로잡고 서민 자금수요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게 하는 제도를 설계하고자 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예금보험기금 내에 금융안정계정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 - 예금자 보호를 위한 보험금액 상향, 자금지원의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