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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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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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역학, 항공기 제어, 구조역학 등 항공 공학적 지식을 총동원하여 항공기 를 개발하였으며, 성공적인 비행... 다중이용 시설 의 공중 화장실 110개소다. 대책 기간 추진되는 사항은 △전문 청소 용역을 통한 공중 화장실 의...
활력 넘치는 서산시 건설 위한 다양한 활동 추진
계류 시설 등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이다. 이날 현장 점검자들은 사방 사업 지에 설치되는 사방댐의 구조와... 서산시, 공중 화장실 양변기 위생 손잡이 설치 충남 서산시는 관내 공중 화장실 110개소에 양변기 위생 손잡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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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운송사업자의 면책 요건을 강화하고,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를 의무화하며,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권 특가 광고 시 실제 부담액을 알아보기 쉽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항공사업법안
- 1961년 제정된 「항공법」은 항공 관련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음 -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함 - 항공사업법에서는 항공운송사업 등 항공사업에 관한 분야와 경량항공기서비스업을 도입하고, 항공요금을 총액요금으로 표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결항ᆞ지연ᆞ운항시간 변경 시 통지 의무 등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 보호에 관한 사항을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이라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운항 지연 시 항공교통사업자 등이 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법률이 아닌 고시에서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현행 과태료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결항ᆞ지연ᆞ운항시간 변경 시 통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통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수준을 1,0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공안전을 위해 수집한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한 자 또는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고 항공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는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하여 운항을 중지한 때에는 운항증명의 유효기간을 종료하고 운항증명의 효력정지 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운항증명 제도를 운영하여 왔음 - 19로 인하여 일부 국내 항공운송사업자가 장기간 운항을 전면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 운항증명의 유효기간 설정은 항공운송사업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가 있음 - 항공운송사업자가 경영정상화 등의 사유로 항공기 운항을 재개하고자 할 경우 이에 필요한 안전운항체계 변경에 관한 검사도 법적 근거가 없음 - 운항증명 효력 정지기간 중에 항공기 운항을 재개하여도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승객 안전을 위해 항공운송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하여 항공기 운항을 중지한 경우 운항증명 효력을 정지토록 하고 운항재개를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운항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항공안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도입하는 경우에 항공기의 제작자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한 시험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내?외 항공기 제작사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내 제작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음 - 운항증명의 효력이 정지된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을 재개하려는 경우 등 안전운항체계 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도록 함 -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하여 연속적으로 운항을 중지한 때에는 운항증명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하고 안전운항체계 변경 검사 결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항증명 효력의 정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운항증명의 효력정지 기간 중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운항증명을 당연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 등에 따른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한 자 또는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