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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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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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대재해 해당 여부 불명확한데…공시의무 이행해야 하나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주요경영사항)에 의하면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에서 발생 한 중대재해 와 관련하여 (1)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대재해 가 발생 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에...
수사지휘 없는 노동감독관, 중대재해 수사 괜찮나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법) 제6조·제7조 위반 사건을... 노동감독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자리다. 감독기관이자 정책집행기관인 행정관청이 수사 방향에 관여할...
![[2026년 하반기 변화되는 노동법] 주요 개정 내용과 기업 노무관리 핵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ewsprime.co.kr%252Fdata%252Fphotos%252Fcdn%252F20260835%252Fart_745270_1787726097.jpg&w=3840&q=75)
[2026년 하반기 변화되는 노동법] 주요 개정 내용과 기업 노무관리 핵심...
이후 발생 한 중대재해 중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한해 고용노동부 및 한국 산업안전보건 공단... 이어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의무적으로 위촉하도록 개정된다(2026. 8. 1....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의식불명, 신체 손상 등이 발생하거나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시에만 가능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을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산업현장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해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에 근로자 대표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작업장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상급자 보고 등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응급구조 신고 등의 조치가 지연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등의 사고가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근로자의 생명ᆞ신체상 급박한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목격한 근로자로 하여금 소방관서에 우선 신고하도록 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ᆞ신체상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염, 한파와 같은 기후 여건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폭염, 한파 등의 기후 여건에서 장시간 작업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기후 여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가 기후 여건으로 인하여 작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