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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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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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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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재난 피해 농어민 지원 확대될까… 윤준병 의원, 관련 법 대표 발의
비용으로써 ' 농어업재해대책법 '에서 정하는 지원을 명시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주 생계 수단인 농업 ...
윤준병 의원, 재난 피해 농어민 지원 확대 법안 발의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위해 피해 시설 복구와 생계 안정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업 특성상 재해 로 인해 작물과 어획물이 손실되더라도 시설 복구 지원만 가능해...
윤준병 의원, 재난피해 농어업 인 지원 확대 추진
이에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복구를 지원하는 것에서 나아가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 비용으로써 농어업재해대책법 에서 정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가 매년 확대됨에 따라, 재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해 피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보조ᆞ지원하는 최소 비율을 규정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 증가로 농어업인의 경제적 손실이 증가함에 따라,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대비 60%에서 80%로 상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조속한 영농ᆞ영어 재개를 지원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꿀벌의 집단폐사를 농업재해로 규정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양봉농가를 보호하고 나아가 꿀벌의 사육 확대를 통한 생태계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꿀벌의 집단 폐사나 소멸을 농업재해로 규정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양봉농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태계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