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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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저탄소·친환경 농산물도 ' 녹색제품 ' 포함…공공조달 통한 농업 탄소중...
담은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주철현, 송옥주, 정일영, 이광희, 박용갑, 이정문, 문대림, 서삼석, 송재봉, 김윤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자원 절약과...
문금주 의원, '농어민 소득 증진 3법' 대표 발의
조특법),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이하 녹색제품 구매촉진 법)을 27일 대표발의했다고... ' 녹색제품 구매촉진 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에 따르면, 저탄소·친환경 제품 에 대해 녹색제품 으로...
문금주 의원, 농어민 소득 증진·생계 안정 3법 대표발의
일부개정안',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현행... [사진=문금주 의원실] ' 녹색제품 구매촉진 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 에는 저탄소·친환경 제품 에 대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 범위에 저탄소ᆞ친환경 농산물을 포함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사업에 농산물 구매 촉진을 위한 홍보 사업을 추가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는 법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 및 친환경 농산물을 법정 녹색제품에 포함시켜 농업 분야의 탄소중립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사업 범위에 녹색제품 홍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식품 등에 대한 인증을 받은 제품을 녹색제품 범위에 포함시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녹색제품 구매 촉진 시행주체로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전세계적으로 경제 패러다임은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기인하여 대량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선형경제에서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순환경제로 전환되고 있음 -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순환경제의 활성화를 촉구하고 있음 - 순환경제로 이행을 뒷바침 하기 위해 기존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순환이용, 적정처분에 초점이 맞춰진 「자원순환기본법」을 개정하여 생산, 소비, 유통 등 전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통해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 폐기물을 최대한 재사용, 재생이용 하고, 재생이용 시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에 유리한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기본원칙을 명시함 -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및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순환경제를 위한 시설 구축 및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환경부장관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해당 물질 또는 물건을 폐기물로 취급하는 것보다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순환이용 촉진에 보다 효과적일 경우 순환자원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활용 사업 촉진을 위한 제도를 신설함 -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