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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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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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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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어업 면세유' 연장·상시화 법안 잇따라
면세유 지원 을 안정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에서 이어지는 모습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이상휘 의원은 " 농어민 에게 면세유는 선택적 혜택이 아니라 생산비 부담을 낮추고 생업을 이어가기 위한...
이재관 의원, 청년농·귀농인 세제 지원 강화 방안 마련
농어촌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해 농어민 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완화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의...
이상휘 의원, 농어민 면세유 일몰 기한 폐지 추진… '세제 혜택 상시화...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임·어업 및 연안여객선박... 농어민 에게 면세유는 선택적 혜택이 아니라 생산비 부담을 낮추고 생업을 이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지원 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ᆞ어업ᆞ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의 특례기한을 연장함 - 농어가 소득 증대 및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감면 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 면세유류 관련 서류 제출횟수를 연 2회(1월 31일, 7월 31일)에서 연 1회(1월 31일)로 축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