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021상임위 심의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공동발의: 17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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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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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907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9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되고 노정간 사회적 합의로 의료기관의 적정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과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수행되고 있음 - 이에 따른 의료기관의 적정인력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제기됨 - 간호사 1인당 환자의 수가 감소할수록 환자 안전이 향상되고 의료비용이 줄어들며, 국가정책의 간호사 배치 수준 강화가 필요함 -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인력과 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시 벌칙 사항을 함께 마련하고자 함
강은미의원 등 11인2023-05-10
2122234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사의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발생함 - 간호사가 정당하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함
강은미의원 등 13인202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