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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3020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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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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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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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와 기금의 적정 운용규모 초과 시 부담금 미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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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산업용 전기 사용 기업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를 통해 기업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 지역산업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는 법안

이재관의원 등 14인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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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박성훈의원 등 13인2025-12-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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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요금의 1천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금으로 정함 - 이를 재원으로 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ᆞ운영하고 있음 -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LNG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전력도매가격이 오르면서 전력을 판매하여도 손해 보는 구조가 지속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도 누적되고 있음 - 정부는 전기요금을 여러 차례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공공요금의 인상에 따른 국민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낮추어 전기요금의 인상 폭을 조절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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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사용자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율을 하향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도록 함 -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무경의원 등 11인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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