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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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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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천 남동구 노래연습장 업주들 “회비·거래처 압박에 영업 부담”…협...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은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것을... 노래연습장 상호 노출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이용을 권유받았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방식이...
신분증 확인 없이 술 판매한 70대 노래 방 업주 벌금형
노래 방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 심현근)는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노래연습장 업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외에 청소년을...
"신분증 검사요? 그냥 술 주던데요"…미성년자에 술 판 노래 방 업주 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해당 청소년들은 ‘당시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노래연습장 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한 업자 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업자가 이용자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주류 반입을 묵인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선량한 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 이용자가 업자에게 법령상 준수사항 위반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업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래연습장업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안전ᆞ보건상 위해가 크고 성범죄와 같은 추가적인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 제재처분이 필요함 - 숙박업소 등의 영업주가 마약류 관련 범죄행위를 위한 장소ᆞ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영업장 폐쇄 또는 일정 기간 영업정지 등의 행정 제재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클럽, 유흥ᆞ단란주점 등 특정 업소에서 마약류의 매매, 투약 등을 위하여 장소 등을 제공하는 경우 장소 등 제공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 해당 영업소는 영업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제재처분를 받지 않고 계속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안전ᆞ보건상 위해가 크고, 성범죄와 같은 추가적인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 제재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식품접객업소 등의 영업주가 마약류 관련 범죄행위를 위한 장소ᆞ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영업장 폐쇄 또는 일정 기간 영업정지 등의 행정 제재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