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승인하는 경우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 공항개발을 위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현행법에 해당 사항이 인·허가 의제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이에 인허가 의제규정에 해당 사항을 추가하여 공항 개발사업의 효율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 첨단 항법기술의 발달에 따라 세계적으로 위성항법시설을 구축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위성항법시설인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KASS)의 구축을 연구개발 과제로 추진 중임 - 동 시설은 항공기 지상이동, 이륙?착륙, 항공로 구성 및 비행 중인 항공기 감시 등을 위한 항행안전시설임 - 국토교통부는 향후 이와 같은 차세대 항행안전시설을 점차 구축하고,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해당 시설을 관리ᆞ운영할 계획임 - 현행법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ᆞ운영하는 항행안전시설에 대하여 항행안전시설의 관리ᆞ운영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차세대 항행안전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ᆞ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공항운영자나 항행안전시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 등을 개발하는 경우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할 수 있는 공항 주변 장애물의 제거 여부를 조기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를 넘어선 장애물 중 존치할 장애물을 검토ᆞ결정하도록 하고, 공항 개발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에도 설치ᆞ방치 또는 재배할 수 있는 장애물의 범위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