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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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서삼석 등 10인 "국가 항만시설 무단침입 예방하고 보안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4781_998498_3543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서삼석 등 10인 "국가 항만시설 무단침입 예방하고 보안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등 10인이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국가 항만시설 은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중요 시설 로 국방부...
사료 통한 가축전염병 차단 강화…오염 의심 사료 검사·사용 제한 근거...
한편 서 의원은 국가 항만시설 무단 침입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인구감소지역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기반 시설 유지·보수·개량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서삼석 의원,'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법률 안'대표 발의
한편, 서삼석 의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과 함께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개정안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항만보안시설 촬영 결과물을 발간·복제·배포하거나 드론을 조종하여 주요 구역을 비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미승인 드론에 대한 퇴치·포획 근거를 마련함 - 항만시설보안심사 불합격 시 항만시설적합확인서 효력정지 대상 보안심사 확대,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드론을 조종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공중의 구역을 비행하는 행위 금지, 항만보안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마련함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심사, 항만시설에서의 범죄예방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보안사건의 발생 예방을 위한 항만시설 이용자의 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항만시설에 대하여 항만시설 보안계획서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인 보안심사를 받도록 하면서, 불합격한 항만시설에 대한 적합확인서의 효력정지 규정을 중간보안심사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있음 - 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실시하는 갱신보안심사나 특별항만보안심사에 대하여는 효력정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항만보안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민간을 포함한 항만시설소유자에 대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 제출 요구권을 부여하고, 항만시설 이용자에 대하여는 시설 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허가 없이 촬영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드론을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보안사고 발생 예방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항만보안사고의 예방 및 보안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항만시설소유자에 대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항만시설 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한 자료를 발간ᆞ복제ᆞ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드론을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 항만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항만보안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전산화한 항만보안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과도한 규제조항의 정비를 위하여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원본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항만시설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함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최초보안심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운영하는 항만시설에 대한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제도를 마련함 - 항만시설이나 항만 내의 선박에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물품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보안감독관으로 지정하여 항만보안에 관한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안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안감독관으로 지정하여 보안에 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를 개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항만보안시설 촬영 결과물을 발간·복제·배포하거나 드론을 조종하여 주요 구역을 비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미승인 드론에 대한 퇴치·포획 근거를 마련함 - 항만시설보안심사 불합격 시 항만시설적합확인서 효력정지 대상 보안심사 확대,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드론을 조종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공중의 구역을 비행하는 행위 금지, 항만보안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마련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드론을 활용한 테러가 국가중요시설의 방어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 현행법은 무선국이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이나 그 밖의 방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적(敵)의 침투·도발이나 테러 등으로부터 국가중요시설의 방어와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격용 드론 등을 대상으로 전파교란(혼신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설비가 개발될 경우 전파응용기기로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