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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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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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제출 의무화…정부, 시행령·시행규...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7일 개정된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이 2027년 1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이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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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 숨 막히는 체육 시설 , 건강을 위협한다
▲ 법은 있는데, 체육 시설 공기 는 사각지대 우리나라 ' 실내공기질 관리법 '과 관련 규정은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라돈, VOC 등 유지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실내 체육 시설 에 대해서는 PM10 200㎍/㎥ 기준 외에...
![[중도초대석] 이은영 ㈜디지털 대표, "함께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mnt%252Fimages%252Ffile%252F2026y%252F07m%252F28d%252F2026072601001683700072011.jpg&w=3840&q=75)
[중도초대석] 이은영 ㈜디지털 대표, "함께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2003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이 제정됐고,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2013년 실내공기질 ... ▲주로 공기 질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기 정화 장치 특허를 적용한 소형 공기 정화기, 악취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의 거짓 측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정보망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관리하고 일정 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는 내용의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영세사업자인 경우 실내공기질 측정비용을 부담하기 곤란하여 국가에서 측정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소상공인에 해당하면서 재산, 종합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인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ᆞ보존하여야 함 - 실내공기질을 측정함에 있어 일산화탄소ᆞ이산화탄소ᆞ미세먼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측정하도록 하고 그 외의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측정하도록 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의 정확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질 유지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산소 등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물질을 명시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