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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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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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최혁진 등 11인 " 대학 생의 마음건강 보호체계 실질적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9387_1004061_524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최혁진 등 11인 " 대학 생의 마음건강 보호체계 실질적으...
11인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대학 생 우울·불안... 대학 은 전문 상담 인력 부족과 예산 부족으로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 현행법 은...
[기고] 대학 은 왜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 없는가
한국 고등교육 이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학령인구 급감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세계... 그럼에도 현행법 은 건축 외의 모든 교육 ·연구 인프라를 위한 적립은 일절 불허하고 있다. 일각에서 " 대학 ...
"최대 400명 선발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법률안 발의됐다
응시자격은 ' 고등교육법 ', '평생 교육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현행법 은 「법학 전문대학 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에 따라 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취득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대학 입학 시 제출한 외국학위 검증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학위과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검증 지원 협조 및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행위로 석사학위가 취소될 경우, 그 사실과 관련 자료를 박사학위 수여 대학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박사학위 취소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학입학 정원은 20년 전과 비교할 때 16만명 증가하였지만 학령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10개년 고등교육 재정투자 기본계획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현실을 외면한 조치로 지적되고 있음 - 고등교육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공·사립의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하고, 대학의 교육과정 수출, 방송·통신 수업 등의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 등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격대학에 설치된 전문학사학위과정에 대해서는 전공심화과정 운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사학위로의 연계에 어려움이 있음 - 사이버대학에 대해서도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계속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학부ᆞ학과의 통ᆞ폐합 사례가 늘고 있음 - 학생의 학습환경과 진로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 -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 학생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