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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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변화하는 시대, 사회복지사는 누구의 존엄을 지킬 것인가
새로운 기본법 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변화 역시 사회복지에 적지 않은 의미를 던진다. 사회복지의... 인권책무와 안전관리 의 문제다.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잘 견디는 법"만이 아니다. 위험을 예방할...
산림조합, 집중호우 피해 주민 일상복귀 돕는다
산림조합중앙회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 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여름철 재해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동안 집중호우ㆍ태풍ㆍ산사태와 같은 산림재해의 예방과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칼럼] 이용재 박사의 ' 재난 과 재난 회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ukje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77182_3845970_3114_v150.jpg&w=3840&q=75)
[칼럼] 이용재 박사의 ' 재난 과 재난 회복'
이용재 행정사법인 정야 행정사, 경영학박사(국제뉴스DB)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르면 재난 은 크게 자연 재난 과 사회 재난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 재난 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발생 시 인명대피 또는 긴급구조 등에 이용하는 방재도로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재난현장 접근로가 확보되지 않아 인명구출이 지연되고 피해가 확산된 사례가 다수 있음 - 일본,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지진, 허리케인 등에 대비하여 방재도로를 지정ᆞ관리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별, 재난유형별 방재도로를 지정하도록 하고 방재도로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하는 등 방재도로 지정ᆞ운영의 근거규정을 도입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호우, 태풍 등 기상과 관련된 주의보 및 경보는 기상청이 발표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현행법상 긴급재난문자 발송권자인 행정안전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호우, 태풍 등을 사전에 예측한 기상청도 주의보 및 경보 발표와 함께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이 재난 대응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 이에 기상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ᆞ경보ᆞ통지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호우, 태풍 관련 긴급재난문자 서비스 기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