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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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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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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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태원 참사 4주기… "인파 몰리면 행사중단 권고" 법제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는 모든 재난 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도와 다중운집·지역축제 등 일부 사회 재난 에 관한 규정이 혼재돼 있다. 법안은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옮겨 정비하고, 잠재위험에 대한 사전 대비와...
제주시 농어촌민박 재난 배상책임보험 가입률 98.3%
농어촌빈박 재난 배상책임보험은 농어촌민박 이용객과 사업자의 안전 을 확보하고 재난 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제주시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새벽녘 덮친 덤프트럭에 미화원 3명 참변"… 영천 도동네거리 비극, '5...
지역 안전 지수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교통사고, 화재, 범죄 등 6개 분야의 안전 수준을 1~5등급으로 평가해 매년 공표하는 지표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안전 하고 5등급은 가장 취약함을 의미한다. 이 같은...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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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발생 시 인명대피 또는 긴급구조 등에 이용하는 방재도로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재난현장 접근로가 확보되지 않아 인명구출이 지연되고 피해가 확산된 사례가 다수 있음 - 일본,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지진, 허리케인 등에 대비하여 방재도로를 지정ᆞ관리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별, 재난유형별 방재도로를 지정하도록 하고 방재도로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하는 등 방재도로 지정ᆞ운영의 근거규정을 도입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호우, 태풍 등 기상과 관련된 주의보 및 경보는 기상청이 발표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현행법상 긴급재난문자 발송권자인 행정안전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호우, 태풍 등을 사전에 예측한 기상청도 주의보 및 경보 발표와 함께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이 재난 대응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 이에 기상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ᆞ경보ᆞ통지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호우, 태풍 관련 긴급재난문자 서비스 기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