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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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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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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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치家]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ㅣ 노동·안전·에너지 등…'현안 총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67324_384071_269_v150.jpg&w=3840&q=75)
[정치家]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ㅣ 노동·안전·에너지 등…'현안 총력...
그는 환경 ·고용 영향평가 와 마찬가지로 산업안전 영향평가 를 도입해 산업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하청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가진 원청에 교섭을 요청 하는 것이 불법이 되는 현행 구조를...
"사업자 입맛대로"… 환경영향평가 둘러싼 2가지 논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사업자가 직접 평가 기관을 선정하고... 선정을 요청 하도록 하고, 평가 서가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되는 경우 반려나 재평가 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정부는 제2공항에 대한 제주도민 의견을 수용하라
현행법상 으로 환경 에 영향 을 미치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계획수립, 결정, 설계, 사업집행 순서로 행정절차를... 법적으로 전략 환경영향평가 서 보완 요청 은 두 차례만 할 수 있지만, 환경 부는 국토부에 2020년 6월 12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사업 착공 후라도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당하게 작성한 경우를 추가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서 품질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환경영향평가업무의 대행을 받은 자가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관련 상위계획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정책계획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실효성 있게 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영향평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여도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으로서의 활동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에 필수적인 전제 조건임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전문가 등의 벌칙 규정이 미흡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현행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탁받은 한국환경연구원ᆞ협회ᆞ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처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