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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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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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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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최규진 경기도의원, 한류 산업 정책 점검…조례 개정 추진
및 문화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류 산업진흥 기본법 」 개정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한류 산업 교육·훈련과 일자리 연계사업, 거점기관 지정·지원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최...
최규진 경기도의원, 한류 산업 지원체계 손질…조례 개정 추진
및 문화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논의는 한류 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 단체가 관련 인력의 교육훈련과 일자리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한류 산업진흥 거점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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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 등 전국 340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재난관리 단계별 총체적 역량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 다. 이번 평가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
- 콘텐츠산업 발전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콘텐츠 이용자의 이용편익과 유통의 활성화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콘텐츠서비스 품질인증 제도 등을 정비하고, 콘텐츠를 둘러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 -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확대ᆞ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 콘텐츠서비스의 품질인증, 콘텐츠 식별체계에 관한 시책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콘텐츠산업에서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가 필요함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 및 조정 절차 등을 정함 - 개정안의 일부 규정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중복되어 향후 법적용시 혼란이 우려되므로 콘텐츠산업 진흥과 관련된 내용은 이 법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우선 적용되도록 함 -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과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기관의 지정 취소사유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한을 명시하고 조정의 법적 효력을 명시함
문화산업진흥기본법개정법률안
- 21세기 지식기반경제와 디지털기술의 고도화 등 급속한 문화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문화산업을 21세기 핵심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디지털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상품에 대한 품질인증의 장려, 불법복제품 유통 방지 및 디지털문화콘텐츠에 식별자 부착 등의 활동과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디지털문화콘텐 츠의 효율적 개발·표준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산업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 부의 예산·공공시설 우선설치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문화관광부장관이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된 진흥시설에 대해 예산지원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함 - 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에 정보통신분야 인사를 추가하고, 그 직무에 문화산업 육성 및 업무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용도에 디지털문화콘텐츠산업 및 관련 사 업자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 - 문화산업에 대해 새로 정의를 하게 됨에 따라 정의 내용 중 종전의 규정을 유지할 의미가 없게 된 일부 목을 삭제·정비함 - 디지털식별체계와 관련 정보통신부와의 업무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이를 규정한 제13 조의 제목을 수정함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사업 일부 추가와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구성에 공연산업 등 국제적 진출이 필요한 분야 인사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에 기반을 둔 자율적 행정 형태임 -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정은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한 상황임 -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개정안은 이러한 지방 분권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부여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정은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한 상황임 -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광역지방자치단체 소관 도시철도의 교통관제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