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에도 농어촌도로가 존재하는 현실에 부합하도록 이 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위험도로의 구조개선 등과 같이 농어촌도로의 정비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도로기본계획 등 수립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도로정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수용 시 재결신청, 도로점용허가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및 점용료 감면에 관하여 「도로법」과 체계를 통일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토지 등의 수용ᆞ사용 시 재결 신청 기간을 연장함 - 도로 점용허가의 권리ᆞ의무 승계에 관한 규정을 명확화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댐건설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댐건설장기계획의 수립 절차를 보완하고 댐건설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일정한 경우 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다목적댐의 건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수익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 및 과오납된 부담금 등의 반환 근거 등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 - 현재 사용 중인 댐의 이수와 치수능력을 평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기후 및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 댐건설장기계획 수립 절차를 개선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함 - 실시계획을 수립ᆞ변경하는 등의 경우 의제되는 인ᆞ허가를 추가함 - 댐건설 완료 고시 전 댐의 사용 근거를 마련함 - 댐의 이수 및 치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수익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 및 과오납된 수익자부담금 등의 반환 근거를 명시함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도로의 정비계획 등의 수립 절차를 간소화하여 도로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도로의 정비 공사를 시행하는 동안 토지 등의 수용ᆞ사용 시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재결 신청기간을 연장함 - 도로의 점용허가에 대한 권리ᆞ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함 - 토지 등의 수용ᆞ사용 시 재결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도로 점용허가의 권리ᆞ의무 승계에 관한 규정을 명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정은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한 상황임 -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와 효력정지 권한 및 관련 과태료 부과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ᆞ도지사로 변경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에 기반을 둔 자율적 행정 형태임 -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정은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한 상황임 -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개정안은 이러한 지방 분권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부여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