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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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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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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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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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정보원 ... 연구는 경찰청이 수사, 민원 업무에 AI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AI 기본법 과 내년 시행 예정인 공공 AI법에 대응하도록 법적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마땅
돌이켜보건대 2011년부터 시행된 지식재산 기본법 에 따라 설립 된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가 정보원 ,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관세청, 국가유산청, 특허청, 기상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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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이순호 한국 예탁결제원 사장
예탁결제원은 이에 2023년 하반기부터 관련 업무시스템 구축 및 한국 재정 정보원 · 한국 은행과 네트워크...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2010년부터 국가핵심기반시설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보호목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와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문화정보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운영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뿐 아니라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정책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하여 통합적인 정책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양성평등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문화행정의 투명성과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 문화행정의 마련과 집행과정에서 개인 및 단체의 참여를 확보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여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공개와 협치의 원칙을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자 함 - 문화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문화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