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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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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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남]한주간 경기도 사건 사고 '양심불량 배달음식점 무더기 적발'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skbroadband.com%252Fnews%252Fphoto%252F201911%252F92759_77934_0321.jpeg&w=3840&q=75)
[기남]한주간 경기도 사건 사고 '양심불량 배달음식점 무더기 적발' 外
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1층 카페 배전반에서 불이 시작된것으로 보고 자세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화성시 서신면에서는 합판 제조공장 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1월 13일 오늘의 안전 상황
(질식 사고 ) 12:50경 경기 파주시 월롱면『LG TV디스플레이 패널 제조공장 』 - ( 인명 피해) 사상 6명(사망 2... 10) - 식품위생법 위반 30개업소 행정처분 / 위생 적 취급기준 위반(11개소), 유통기한 경과(9개소)...
1월 11일 오늘의 안전 상황
추정) - 인명 피해 : 사망 4, 부상 124(중상 9, 경상 70, 귀가 45) ※ 재산피해 : 90억원〔부동산 60, 동산 30... 케이크 제조 업체 및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점검결과 발표(1.10) - 식품위생법 위반 30개업소 행정처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제조공장의 공장내에서 인명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세척ᆞ소독, 제조제품 폐기 등과 같은 이물질 제거 조치가 부실하게 되면 제조 중 식품에 혼입될 가능성이 상존함 - 식품등을 제조ᆞ가공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식품등에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는 오염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영업소 등에 대한 검사?조사?평가 등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HACCP 제도와 유사?중복되어 운용하지 않고 있는 우수업소 제도 규정을 정비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2010년 상반기 이물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물 발견 신고를 받은 영업자가 고의로 이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이물의 사진 등의 자료만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이물 혼입 원인을 밝혀내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이물 발견 신고를 받은 영업자로 하여금 사진 등 관련자료 이외에 이물 자체를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식품 이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었음 -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엄격한 관리, 식품위해사고 발생시 신속대응체계 마련, 식중독의 원인규명 향상, 식품제조업소의 위생수준 평가제도 및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등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검사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는 때에는 검사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규정을 마련함 -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 제조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와 식품등의 이물보고, 위생수준 안전평가제도 도입,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제조공장의 공장내에서 인명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세척ᆞ소독, 제조제품 폐기 등과 같은 이물질 제거 조치가 부실하게 되면 제조 중 식품에 혼입될 가능성이 상존함 - 식품등을 제조ᆞ가공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식품등에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는 오염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영업소 등에 대한 검사?조사?평가 등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HACCP 제도와 유사?중복되어 운용하지 않고 있는 우수업소 제도 규정을 정비함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한 표시ᆞ광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식품 등에 대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자율심의를 운영하고 있음 - 자율심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율심의기구로부터 반드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만을 표시ᆞ광고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제품 출시를 위한 불필요한 시간 및 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있음 -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사항만을 표시ᆞ광고하는 경우에는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가 부당한 표시ᆞ광고 등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식품등에 표시하거나 해당 식품등을 광고한 자에게 실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당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