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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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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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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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울릉 무인도서, ' 보전 과 이용' 사이…공존 해법 찾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관리유형이 지정됐다. 이 가운데 북면 현포리 공암(코끼리바위)과 천부리 딴바위 등 일부 무인도서는 자연 환경 보전 필요성에 따라 절대 보전 유형으로 관리되고 있다....
울릉 해양 관광지, 절대 보전 구역에 10년째 발 묶였다
지역 업계는 "자연을 훼손하자는 것이 아니라 환경 을 지키면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라며... 2014년 해양 수산부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관리유형을 일괄 지정했다. 이 가운데 북면...
![[정책브리핑] 2026년 08월 12일 수요일 주요 정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4115_471696_4227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2026년 08월 12일 수요일 주요 정책
UN 해양 총회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4번( 해양환경 · 해양 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활용 )"의 이행을 위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없는 남북 간 해양환경 상호협력과 교류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환경 보전과 통일에 대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환경의 현황 및 여건 변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해양폐기물 등의 발생 예방과 저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해양폐기물의 감축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해양환경종합계획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효율적인 해양환경의 관리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 감시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해양환경 정화활동 등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행령에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사업이나 활동만 규정되어 있고 지원의 종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환경의 보전ᆞ관리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ᆞ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의 대상ᆞ절차와 방법을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 -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통한 민간단체의 해양환경 보전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