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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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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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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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초등학교 앞 두 달째 '집회 소음' 논란…학부모들도 맞불
하는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학교장은 심각한 소음이나 차별·모욕, 반복적인 욕설 등으로 학생 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될 경우 경찰에 집회 금지나 제한 등...
서울시 교육 청, 학생 인권조례 폐지안 부결 환영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재의를 요구했다. 당시 교육 청은 학생 인권조례가 헌법과 교육 관계법령... 교육 청은 앞으로 학생 인권조례가 그동안 이뤄온 성과를 이어가는 동시에 변화한 교육환경 과 학교 현장의 요구를...
서울시 교육 청, 학생 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부결 환영 " 학생 ·교원 권리 함...
5일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 제28조에 근거해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시 교육 청은 당시 학생 인권조례가... 학생 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에서 교원의 권리와 정당한 교육 활동 역시 함께 보호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선정적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시설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 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리얼돌 체험시설이 학교와 학원이 밀집한 일반주거지역에 붙어 있는 상업시설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학부모와 시민들의 반발과 비판이 거세지며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 현행법상의 ‘상대보호구역 200m 기준’으로는 영업제한을 할 수 없는 데다가 성인용품점이라는 자유업종 형태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 -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리얼돌 체험시설을 현행법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규정에 추가하는 것이 시급함 - 청소년의 정신과 신체에 유해한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간주되는 특정한 유형의 시설들은 학교시설로부터 200m 넘게 떨어져 있는 정도로는 우리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보호하는 데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200m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법으로 규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 필요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주변에 설치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저해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대두되고 있음 -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현행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보다 넓은 범위를 설정하여 학교 주변에 교육환경을 위협하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