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농어촌공사가 기반시설 정비사업, 농산업단지 및 유통단지개발사업, 오염토양 개선 사업, 지역개발사업, 다목적 용수개발 사업 등 민간참여 의사가 높으나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에 대해 공사의 경험과 기술력을 이용하여 해외 신규시장 개척과 공동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외사업을 확대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논 타작물재배 촉진 등을 통한 쌀 수급 불균형 해소와 특용작물 재배 확대 등을 통한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벼를 재배하던 논(畓)의 배수 여건을 개선하여 필요시 밭작물 재배, 시설하우스 설치 등이 가능한 밭(田)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정비가 필요함 -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농지범용화 사업을 포함시켜 밭작물 재개가 어려운 논을 대상으로 용·배수 시설 정비 또는 암거배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논·밭 전환이 가능한 고생산성 범용농지로 정비하고 토양개량, 농로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하여 식량자급률과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료 및 정보의 요청 목적과 제공 목록을 구체화하고 그 대상기관의 자료제공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자료 및 정보수집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생산기반시설은 1970. 1. 12. 제정된 농촌근대화법에 따라 소유권을 일괄적으로 당시의 농지개량조합으로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함 - 이후 조합은 관련법령에 따라 농업기반공사, 한국농촌공사를 거쳐 현재의 한국농어촌공사가 시설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음 - 농업용수 확보의 어려움 타개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차원에서 주민들이 직접 저수지 축조에 기여한 사례도 있었음 - 더 이상 본래 기능을 실현할 수 없어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폐지된 저수지 및 관련 시설을 지역 특색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저수지의 정체성을 되찾고 공유재산 활용의 효용성을 높여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