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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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일하는 부모부터 제도 밖 이웃까지…더 촘촘해지는 사회안전망
12월 10일부터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인 노동자가 요청할 경우에 별도의 30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사회 복지 분야 일자리도 늘어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 노인 쉼터 , 정신요양 시설 , 아동 야간연장...
인천시 "기본급 너무 높다"…정신재활 시설 신규 직원 월급 삭감 논란
(지역 아동 센터, 학대피해아동쉼터 등)보다 높다는 이유에서였다. 주간정신재활 시설 (이용 시설 )에서 월 309만원을 받던 5호봉 원장·전문요원(간호사, 임상심리사 등)의 기본급은 기존 과장·생활 복지 사가 받던 282만원으로...
정부, 영유아 학대 사각지대 찾아 나선다… 남은 과제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확대하고, 아동 학대 대응 종사자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생존한 아동 5명 중 1명은 별도의 사례관리 없이 다시 위험한 가정으로 돌아간다. 이에 피해아동 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정위탁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아니더라도 최대 1년간 보호대상아동의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며,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권리보장원의 명칭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고, 정부의 출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아동 지원 예산의 안정성과 기관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원인으로 인해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임산부에 대한 상담 제공, 지원 연계 등의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을 거쳤음에도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태아 및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위기임산부의 산전·산후 보호를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요청,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을 연계할 수 있음 - 위기임산부 지원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은 임산부로서 보호출산을 원하는 사람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음 - 의료기관은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정보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여야 함 - 보호출산 신청인은 출산일로부터 7일 이상의 숙려기간 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거나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인도 요청할 수 있음 - 아동의 인도된 때부터 친권의 행사는 정지되며, 아동을 인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 위기임부가 아동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마치지 아니하고 비식별화 및 아동의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출산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지역상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인 및 생부의 인적사항, 유전적 질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상황 등 상담내용이 포함된 출생증서를 작성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생증서를 밀봉한 봉투 겉면에 아동의 성명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적 입양체계를 마련하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국제입양법안」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고유 업무 범위가 확대됨 -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의 가정 복귀를 결정하거나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때에 해당아동에 대한 신체적ᆞ정신적 건강상태에 대하여 객관적인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음 - 아동학대 후 사후관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 -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을 의무화하고 시ᆞ군ᆞ구 통합 설치ᆞ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