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3-06-3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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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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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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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은 역사적으로 오래되어 온도ᆞ습기 등에 취약하기 때문에 적정 온도ᆞ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에어컨ᆞ가습기와 같은 계절가전 기기의 사용이 필수적임 - 대부분의 전통사찰이 목조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의 문화재 손실 가능성이 매우 커, 현행법은 전통사찰의 주지에게 방재시설 설치를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전통사찰의 원활한 운영 및 문화재의 원형 보존을 위해 공과금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소병철의원 등 15인2022-02-14

2107548상임위 심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정동만의원 등 10인202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