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진흥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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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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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pecial Interview] 임오경 국회의원 "궁궐과 왕릉도 K-컬처… 문화 강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c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48370_95972_5639_v150.jpg&w=3840&q=75)
[Special Interview] 임오경 국회의원 "궁궐과 왕릉도 K-컬처… 문화 강국...
등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안 을 추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문화 는 이미 세계인의 문화 가 됐다. K-팝과 드라마, 영화뿐 아니라 한복과 한식, 전통문화 에 대한 관심도...
“궁궐·왕릉도 K-컬처 자산”…임오경 의원, 독립법 대표발의
이번 법안 은 궁궐과 왕릉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와 활용 을 위한 첫 제정법이다. 그동안 전통 사찰과 세계 유산 ... 등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안으로 구성된다. 국악진흥 법, 한류산업 진흥 기본법, 한복 문화 산업 진흥 법...
궁궐·왕릉 보존 · 활용 독립법 추진…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번째 법안 이다. K컬처를 대중 문화 콘텐츠에 한정하지 않고 전통문화 와 지역축제, 국가 유산 까지 포괄하는... 등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국악진흥 법과 한류산업 진흥 기본법, 한복 문화 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 보존 규제가 국민의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도록 목적 조항 개정, 기본원칙과 국가 및 지자체 책무 정비, 규제 완화 기본계획 수립, 국회 보고, 조사연구, 주민보상 규정을 신설하여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문화유산 보호와 지역 발전 간 균형을 도모하는 법안임.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ㆍ활용에 관한 법률안
- 국외소재문화유산은 종전의 국내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ᆞ보존 정책과 달리 협상ᆞ매입을 바탕으로 환수나 현지에서의 활용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이 정책의 주요 방향임 - 환수 정책은 프랑스의 외규장각 의궤 반환의 전례처럼 범정부적 외교 협상이 소요됨에 따라 기존의 문화유산 보호 정책과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국외소재문화유산에 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별도법을 제정함 - 국민들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제조약과 국외문화유산 관리의 정책 기조를 감안해 보호, 활용 및 환수에 대한 기본원칙을 수립함 -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활용 및 환수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함 - 국가 및 지자체에 의한 국외소재문화유산 관련 조사, 연구, 지원 등에 관해 규정함 - 효과적인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등을 위한 정보화체계의 구축 근거를 마련함 -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등에 관한 국제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협력망을 구축하고 교류, 연구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등에 관한 정책 및 사업 집행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을 설치함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
- 국악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음악인 동시에 생활화, 세계화 및 상업화를 할 수 있는 문화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고전음악으로만 인식되고 있음 - 국악문화산업의 진흥과 이와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방송사업자는 국민들의 국악문화에 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국민의 문화향수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악문화산업진흥원을 둠 - 방송을 통한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대중화와 생활화, 그 밖의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악방송을 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진흥원 및 국악방송에 대하여 그 업무ᆞ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ᆞ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우리나라 전통음악인 국악은 국가 차원에서 보전ᆞ진흥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학교에서 국악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전통음악을 배우는 것을 넘어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를 접함으로써 정체성의 확립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국립국악중ᆞ고등학교 입학 지원율이 감소하는 등 학생들의 국악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어 국악인 양성 및 국악의 보전ᆞ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국악교육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전통무예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법을 보완함 -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을 보완함 -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전달을 통해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전통무예산업 활성화 지원, 지역전통무예 고유원형 보존 지원, 전통무예 가치 확산, 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