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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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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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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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퀵서치] 글로벌 기업 최초로 VASP 신고 수리, 비트고란?
비트고코리아가 가상자산 사업자(VASP)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 의 매매, 교환, 보관, 관리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정책포커스] FIU·금감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매뉴얼 전면 개정...20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sisacast.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98855_107950_2440_v150.jpg&w=3840&q=75)
[정책포커스] FIU·금감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매뉴얼 전면 개정...20일...
및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준비중인 예비 사업자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지난 1월 국회에서 개정된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 과 그 하위규정인...
가상자산 거래 소 ‘진짜 주인’까지 본다…대주주 심사 강화
2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과 관련 하위 규정이 이날 시행됐다. 개정법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과정에서 금융 정보 분석원(FIU)이 확인하는 범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자료는 탈세행위를 적발, 억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세인프라임 - 50,000원권 발행 이후 고액현금거래가 차명계좌와 결합하여 고소득 자영업자의 매출누락, 변칙 상속·증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거래 특성상 CTR자료는 숨은 세원을 적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임 - FIU와 국세청 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공유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 업무 및 조세범칙 등으로만 제한되어 있음 - 탈세혐의 분석에 가장 전문성이 높은 국세청이 FIU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자료는 탈세행위를 적발, 억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세인프라임 - 50,000원 권 발행 이후 고액현금거래가 차명계좌와 결합하여 고소득 자영업자의 매출누락, 변칙 상속·증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거래 특성상 CTR자료는 숨은 세원을 적발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임 - 현행법상 FIU와 국세청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공유는 조세범칙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로만 극히 제한되어 있음 - 조세범칙은 조세탈루 행위 중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한 조세포탈에만 국한된 협소한 개념임 - FIU가 수집한 CTR자료 중 국세청에 제공된 정보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함 - FIU의 심사분석 인력구조는 매년 축적되는 방대한 정보를 분석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CTR자료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 조세범칙조사로만 한정되어 있는 FIU정보의 활용범위를 국세의 부과·징수 업무로 확대하고 그 범위 내에서 탈세혐의 분석에 가장 전문성이 높은 국세청이 FIU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 FIU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입법목적에 탈세 예방을 추가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활용범위를 국세의 부과·징수 업무로 확장하며, 고액현금거래정보(CTR)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별도의 정보이용 승인 권한을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대주주, 대표자, 임원 등의 범죄 경력, 사회적 신용 등을 심사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 거래소의 부당행위로 인한 가상자산이용자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상자산의 불법 유출 방지 의무를 부과함 -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이용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가요건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시세조종행위 등 불법 행위로 인한 가상자산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보호를 위한 규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이용자를 정의함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가요건의 유지 및 변경, 인가취소와 무인가 영업행위에 대한 금지 사항을 정함 -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정보 투명성을 강화하고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ᆞ공시하도록 함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의성실, 명의대여 금지, 이해상충의 관리, 거래 안전성 확보, 손해배상과 거래방식 제한, 실명확인 등 의무를 부여함 -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인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