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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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유시민의 진짜 속마음은 '공소취소 경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0723%252FA0003253539_T.jpg&w=3840&q=75)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유시민의 진짜 속마음은 '공소취소 경고'?
유시민은 방송할 때마다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존치 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뉘앙스의 말을 하면서도... 서울시는 2012년 도시개발구역 으로 지정한 뒤 2016년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심의로 핵심 구역 인 두 블록의...
서초 서리풀2지구 공공주택 사업, 주민 반대로 '난항'
신청서에는 우면동 성당과 송동마을·식유촌 내 존치 신청 대상 76가구 중 73가구의 세대주 동의서가 담겼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서울주택 도시개발 공사(이하 SH)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일방적 개발 반대"…서리풀2지구, 주민 반발에 제동 걸리나
특히 2지구 내 위치한 송동마을과 우면동 성당, 식유촌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기존 2000가구 공급 계획의 하향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성 부위원장은 “서리풀2지구는 1972년 개발 제한 구역 으로 지정된 후 50년 넘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의 존치 등에 관하여 현행법에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존치하게 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존치부담금을 부과하기 어렵고 이해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의 존치 등을 법률로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관공동출자법인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공모를 통해 적격 민간참여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협약 체결을 통해 최종 민간참여자를 선정함 - 개정된 법률 제18630호 부칙에 따르면, 공모를 통해 기선정된 민간참여자의 경우라 할지라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공모절차를 다시 추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 이러한 사업들은 기 투입비용 뿐만 아니라 이미 수년간 진행된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므로 시간적ᆞ경제적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됨 -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택, 산업 및 기반시설 공급 지연은 지역 내 주택부족문제 심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