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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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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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특별기고] 정보통신 공사, '전문 안전기사'로 중대재해에 대비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oi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07174_97073_626.jpg&w=3840&q=75)
[특별기고] 정보통신 공사, '전문 안전기사'로 중대재해에 대비해야
■ 정보통신 안전기사 신설의 당위성 정보통신 산업은 유리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더욱 고도화 · 전문화 되고... 정보통신 관련 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정보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화를 실천하는 해”… 한국소방시설협회, 올해 중점 추진사업 발표
또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소방시설 공사업 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 경력관리... 협회는 2021년 한국 정보통신 공사협회 안전기술원과 소방시설공사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상호협력한다는...
![[ICT광장] 정보통신공사업법 , 사회 정의와 공정에 맞게 개정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oit.co.kr%252Fnews%252Fphoto%252F202301%252F108774_61067_255.jpg&w=3840&q=75)
[ICT광장] 정보통신공사업법 , 사회 정의와 공정에 맞게 개정해야
정보통신공사업법 은 출발부터 비정상적이었다. 제2조를 보면, 공사의 3대 구성 요소인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축물 외부이든 내부이든 간에 고도화 되고 전문화 된 정보통신설비의 설계와 감리용역은 정보통신 전문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감리의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등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제외하고 있어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ᆞ감리업무를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 정보통신공사 설계ᆞ감리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로 인한 저가 하도급 구조와 수직적 협력관계를 고착화시켜 시장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설계 및 감리 품질의 저하로 연결될 수 있음 - 공정경쟁을 활성화하여 품질 및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고 관련산업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감리의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등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제외하고 있어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ᆞ감리업무를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 정보통신공사 설계ᆞ감리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로 인한 저가 하도급 구조와 수직적 협력관계를 고착화시켜 시장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설계 및 감리 품질의 저하로 연결될 수 있음 - 공정경쟁을 활성화하여 품질 및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고 관련산업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순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 인프라가 고도화되고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와 감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정보통신공사업자는 관계전문기술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건축물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협력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는 문제점이 있음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관계전문기술자로 규정하여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전문기술력을 갖춘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고도화·전문화되어 가는 정보통신설비의 설계·시공의 안전성과 품질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