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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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건설업 법인이 중동에 진출하는 경우 현지 자회사를 설립하게 됨 - 현지 자회사는 자금조달 능력이 없어 공사이행보증 책임이 있는 국내 모회사가 건설 및 운영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임 - 현지 자회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짐에 따라 국내 모회사는 해당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상환받지 못하고 있음 - 현행 세법상으로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경우 과세실무상 현지 자회사의 파산이나 청산의 경우에만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함 - 현지 국가제도의 절차상 어려움으로 파산이나 청산이 가능하지 않아 대여금을 손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을 결산상 장부에서 제거하고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해외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모회사의 세무상 불합리와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 - 내국법인이 지분의 100분의 9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해외자회사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자본잠식으로 재무상태가 사실상 파산과 유사한 상태에 있는 해외자회사를 대상으로 명시함 -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말 현재 5년 이상 회수되지 아니한 대여금 잔액 및 미수이자 채권으로서 2 이상의 회계법인이 회수불능으로 확인한 채권을 대상으로 함 - 해당 대여금 등을 내국법인이 결산목적상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내국법인의 외부감사인이 확인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건설사업에 진출하려는 내국법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여금을 결산상 장부에서 제거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5년에 걸쳐서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임 - 국내 건설모법인이 지분의 100분의 9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해외자회사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자본잠식으로 재무상태가 사실상 파산과 유사한 상태에 있는 해외자회사를 대상으로 명시함 - 해외건설사업에 공사ᆞ운영자금으로 직접 사용된 대여금으로 회수 불가능 사실을 둘 이상의 회계법인이 확인한 대여금을 대상으로 명시함 - 당해 대여금을 국내 건설모법인이 결산목적상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한국내 건설모법인의 외부감사인이 확인하도록 함 - 국내 건설모법인이 결산상 대여금을 제각한 사업연도부터 5년간 나누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국법인의 재무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해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일정금액을 익금에 불산입하는 등 다양한 과세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인하여 기업 경영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들을 적용하기 위한 기한을 3년간 연장함 - 기업들의 재무구조 합리화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건설업 법인이 중동에 진출하는 경우 현지 자회사를 설립하게 됨 - 현지 자회사는 자금조달 능력이 없어 공사이행보증 책임이 있는 국내 모회사가 건설 및 운영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임 - 현지 자회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짐에 따라 국내 모회사는 해당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상환받지 못하고 있음 - 현행 세법상으로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경우 과세실무상 현지 자회사의 파산이나 청산의 경우에만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함 - 현지 국가제도의 절차상 어려움으로 파산이나 청산이 가능하지 않아 대여금을 손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을 결산상 장부에서 제거하고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해외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모회사의 세무상 불합리와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 - 내국법인이 지분의 100분의 9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해외자회사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자본잠식으로 재무상태가 사실상 파산과 유사한 상태에 있는 해외자회사를 대상으로 명시함 -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말 현재 5년 이상 회수되지 아니한 대여금 잔액 및 미수이자 채권으로서 2 이상의 회계법인이 회수불능으로 확인한 채권을 대상으로 함 - 해당 대여금 등을 내국법인이 결산목적상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내국법인의 외부감사인이 확인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건설사업에 진출하려는 내국법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여금을 결산상 장부에서 제거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5년에 걸쳐서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임 - 국내 건설모법인이 지분의 100분의 9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해외자회사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자본잠식으로 재무상태가 사실상 파산과 유사한 상태에 있는 해외자회사를 대상으로 명시함 - 해외건설사업에 공사ᆞ운영자금으로 직접 사용된 대여금으로 회수 불가능 사실을 둘 이상의 회계법인이 확인한 대여금을 대상으로 명시함 - 당해 대여금을 국내 건설모법인이 결산목적상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한국내 건설모법인의 외부감사인이 확인하도록 함 - 국내 건설모법인이 결산상 대여금을 제각한 사업연도부터 5년간 나누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