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입영판정검사 등에 마약류 투약 등에 관한 검사를 추가함으로써 군대 내 마약 반입 등 군 기강 확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방 및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하여 승선근무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를 위하여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 등의 국적 이탈·상실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예술·체육요원이 복무이탈 또는 복무의무 위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 다른 보충역과 동일하게 편입취소 사유와 관계없이 편입 전 신분으로 복귀하도록 하려는 것임 -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를 저질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병무청장이 실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결과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하여 승선근무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국적을 이탈ᆞ상실한 사람 등에 대한 자료의 제공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예술ᆞ체육요원은 편입 취소 시 그 사유에 따라 편입 전 신분으로 복귀하거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지정되고 있는데 이를 예술ᆞ체육요원을 제외한 보충역과 동일하게 편입 취소 사유 발생 시 편입 전 신분으로 복귀하도록 하려는 것임 - 사회복무요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따라 발생한 기회비용을 보전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여 병역의무 이행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공익수산질병관리사에 관한 법률안
- 양식어업 활성화를 통해 다양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육성이 필요함 - 공익적 차원에서 수산생물 방역 및 검역기관에 종사하며 수산생물의 진료는 물론, 질병을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수산질병관리사 제도의 도입·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공익수산질병관리사 제도를 도입하여 해당 근무기관에서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공익수산질병관리사는 병역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하려는 것임 - 공익수산질병관리사는 국립수산과학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수산생물 방역·검역 및 병성감정실시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 소속 임기제 공무원으로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도 공익수산질병관리사 소요인원을 정하고 병무청장은 공익수산질병관리사 명단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수산질병관리사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근무기관을 정하여 수산생물 방역·검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고 시?도지사는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공익수산질병관리사의 의무종사기간은 3년으로 하고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경우 「병역법」의 규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함 - 공익수산질병관리사의 보수는 군인보수의 한도 안에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함 - 방역·검역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속 공익수산질병관리사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체육 활동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대상의 규정을 수정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에 수사기관에서 범죄행위를 수사 중인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