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무위,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안' 등 114건 법률안 의결
개선·보완함으로써 신용협동조합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 으로 규제가 어려운 6개의 다크패턴 유형(숨은 갱신, 순차공개...
정무위, 개인금융채무자 보호시스템 마련
등 신용협동조합 의 지배구조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 으로 규제가 어려운 6개의 다크패턴 유형(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잘못된...
![[2023 전국동시 조합 장선거③] 김기태 전 사회적경제비서관 "농협 미래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212%252F94956_66214_5044_v150.jpg&w=3840&q=75)
[2023 전국동시 조합 장선거③] 김기태 전 사회적경제비서관 "농협 미래비...
현행법 에서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해... 캐나다 퀘벡지역의 데자르뎅 신용협동조합 연합회(Desjardin Credit Union, 이하 데자르뎅 신협) 기존 은행들이 농촌지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상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 시기를 현행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다음 회계연도로 개정하고, 예탁금 및 적금 환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제안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정적립금의 적립기준을 상향하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개선함 - 중앙회의 조합 여유자금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을 모두 조합에 공평하게 배분함으로써 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의 경영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자금 환급 시 해당 조합의 경영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의 해산ᆞ합병ᆞ분할 등의 중요 의사결정에 보다 많은 조합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운영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합의 임원이나 간부직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는 중앙회 임원의 비중을 늘리고, 조합 임직원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회가 조합으로 하여금 그 조합의 부실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조합원의 탈퇴 등에 따른 출자금 환급 시 해당 조합의 경영실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함 - 조합 총회 결의의 특례를 마련하여 총회 개최에 따른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 따른 비효율의 문제를 개선하고 보다 많은 조합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함 - 상임 임원의 직무를 명시하고 임원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함 - 중앙회 임원의 구성방식을 개선하고 조합의 부실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요구의 사유를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회가 예탁금등을 조합원 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중앙회가 위 기금을 통하여 대신 변제하도록 하고 이 때의 보장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 최근 미국 은행의 연쇄 파산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금융업계에도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예탁금등의 보장한도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음 -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조합원 등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금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