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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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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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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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 콘텐츠 진흥원(이하 콘진원)·게임위...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계속 추진한다고 했다. 게임위가 2026년 8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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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이해민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해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계기로 기업의... " (2025/05/28, 국회에서 열린 '생성형 AI 뉴스 콘텐츠 저작권 보호와 활용 방안' 간담회에서 AI 산업 과 뉴스...
SKT·KT·LGU+, 정부에 '네트워크 투자' 지원 촉구
모빌리티, 콘텐츠 등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다"며 "미래망 세제 지원, 주파수 정책, 투자 인센티브와의 연계... 다만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해당 시설이 국가전략기술인 AI 개발과 서비스에 실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콘서트 등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은 15%, 그 외에는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국내 발생 제작비용의 10%를 추가 공제하여 K-콘텐츠 산업의 균형 잡힌 성장과 글로벌 위상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디어 시장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 증가로 콘텐츠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음 - 글로벌 OTT 사업자들의 경우 거대 자본력으로 각국의 콘텐츠를 장악하고 있어 국내 콘텐츠 산업 생태계가 해외 플랫폼에 종속되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음 - 콘텐츠 산업은 고용 창출, 소비 확대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차세대 수출 산업인만큼 생존과 성장을 위한 지원이 절실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공제율을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4%, 대기업 6%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