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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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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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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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우리는 다 올드" 與, 워크숍서 '지지율 경고'…명청대전 남은 앙금도
조성을 위해서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을 거론했다. 또 기업 지원과 경쟁력 강화 와 관련해서는 메가특구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입법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성숙, 與 워크샵 강연서 "AI 밸류체인 필수 포지션 도약해야"
또 "기업 지원과 경쟁력 을 강화 하는 측면에서는 메가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법이라든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국가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언급됐다"고...
민주 워크숍 찾은 한 총리 "메가프로젝트로 지역주도 성장해야"
기업 지원과 경쟁력 강화 와 관련해서는 메가특구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입법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법안 내용에 대해 이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까지 완전히 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량이 많은 지역과 전략산업 사업자가 집단적으로 입주한 지역을 우선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주택공급 특례를 규정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반도체 특구 지원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면서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경기도 북부의 파주시·연천군과 같은 접경지역은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상대적으로 개발이 부진함에도 수도권 지역이라는 이유로 우선적으로 고려받지 못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이에 특화단지 지정 시 접경지역 중 수도권에 속한 지역도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적 발전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ᆞ운영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산업기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ᆞ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 친화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