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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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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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스트레이트] '검찰개혁'‥그 마침표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straight%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6%252F08%252F09%252Fstraight_20260809_205308_1_1_Large.jpg&w=3840&q=75)
[스트레이트] '검찰개혁'‥그 마침표는?
" 하지만 국민의힘 최영중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초기, 경찰이 통신내역 영장을 신청했지만... [유승익/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법학과 교수 (7월 21일)] "'부장검사 출신, 검사 재직 시절 성범죄 ...
범죄가 자랑스럽다는 전과자 후보…"다음 지방선거는 달라야"
폭력·부정부패·재산범죄·선거범죄·병역기피 등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미성년자 성착취 전력자가 군수 후보로 이름 올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진용 가평군수 후보는 지난 2002년...
미성년자 성매수·동료의원 추행... 성범죄 전과·혐의 달고 출마
이진용 경기 가평군수 후보 (무소속·3선 도전)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이진용(68)... 가평주민연대 준비위원회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 전력을 가진 후보를 수용할 수 없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 임용 관련 부정행위자의 합격 취소, 예비역 재임용 기간 연장, 징계 및 조사 사유로 보직 해임된 경우 자동 전역 방지, 전직 지원교육 대상과 범위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 유입과 군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대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육아휴직 대상 확대, 특별진급 대상 확대, 성범죄 및 마약 범죄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개정 등을 통해 군인의 일·가정 양립 지원, 사기 진작, 복무 활성화, 아동 및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간부 임용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로 변경하여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함 - 아동의 안전 보호를 위한 당초 입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부사관 등의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현행법 규정을 10년이 경과하면 임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고 입법공백을 예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