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1-25

정무위원회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지부장 및 지회장에 대한 임금 또는 수당의 지급근거가 미비하여 단체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있음 - 법률에 지부장 및 지회장은 유급으로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 등 10인2021-04-26

2118169대안반영폐기

- 특수임무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임무유공자의 마지막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함 - 국가를 위해 희생ᆞ공헌한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희곤의원 등 14인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