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961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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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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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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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43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위증으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하여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정직의 가치를 엄격히 재확립하는 법안
이개호의원 등 10인2026-07-14
2214855공포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매매, 수수, 조제, 투약, 제공한 사람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5-12-04
2207174본회의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형 확정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법안
주호영의원 등 10인2024-12-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130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 지방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음 - 최근 헌법재판소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함 - 이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결격사유 조항을 10년으로 제한하여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고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용판의원 등 10인2023-05-18
2122966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함 - 아동의 안전 보호를 위한 당초 입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문진석의원 등 11인2023-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