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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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함

정무위원장2024-01-24

2122958대안반영폐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중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 담당 공무원이 대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2023-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