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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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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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역사 분식, 대중 영합’ 비판 받는 全北의 ‘동학농민운동 유족 수당 ’...
현재 전북 관내에 거주하는 수당 수급 대상 유족은 915명(참여자 1명당 수급 권을 가진 유족은 1명으로 한정)...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
저소득 보훈대상자 모두에게 ' 생활조정수당 ' 등 지급한다
국가보훈부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등 7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선순위 유족에게 생활조정수당 명목으로 매월...
보훈부 “‘부양의무자 기준’ 4월 전면폐지…저소득 보훈대상자에 생...
보훈대상자에게 생활조정수당 등이 지원될 전망이다. 부양의무자( 수급 희망자 의 1촌 이내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기준에 대한 폐지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포함한 7개 법률 의 개정안을 통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중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 담당 공무원이 대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생활조정수당 지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계급여ᆞ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중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 담당 공무원이 대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보훈보상대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