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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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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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비혼여성 도 임신 출산할 수 있게 국가가 지원해야"
우리나라 에서 여성 이 비혼 출산을 하기는 쉽지 않다. 비혼여성 이 정자를 공여받아 보조생식술을 통해 출산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한 산부인과협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보조생식술을...
여성 들은 왜 ‘ 비혼 출산’을 고려하나
있다”며 “ 우리나라 가 아직도 ‘이성애 가정에서 아이를 낳는 것’을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보고, 그렇지... 과 비혼 여성 의 임신·출산을 위한 보조생식술 대상을 확대하는 ‘독립출산지원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다시 관심 고조된 ‘ 비혼 출산’…그 편견과 기대 사이
있다”며 “ 우리나라 가 아직도 ‘이성애 가정에서 아이를 낳는 것’을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보고, 그렇지... 과 비혼 여성 의 임신·출산을 위한 보조생식술 대상을 확대하는 ‘독립출산지원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사회ᆞ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임산부'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며 약물 투여 등의 방법을 포함하고,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해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상담시스템 구축, 의사의 설명 및 서면동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생식술 시술 등을 통한 비혼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재생산 권리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이는 여성이 임신이나 출산의 여부나 방법, 시기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긍정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더욱 포용력 있는 사회로 전환할 계기를 마련할 것임 -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떨어진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기여할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혼 출산에 대한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에 대해 57%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비혼 출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