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22953상임위 심의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김예지 등 12인 " 제대군인 에 대한 실태조사에 정신건강...
jeonmae.co.kr2026-04-15중립

[PICK! 이 안건] 김예지 등 12인 " 제대군인 에 대한 실태조사에 정신건강...

12인이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제대군인 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생활 안정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료 지원 및 심리 적 재활...

[국회입법]김예지의원 등 12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
lawissue.co.kr2026-03-27중립

[국회입법]김예지의원 등 12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제대군인 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생활 안정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료 지원 및 심리 적 재활...

제대군인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kookbang.dema.mil.kr2024-11-17중립

제대군인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된 이후 제대군인 을 대상으로 교육 지원 , 의료 지원 , 대부 지원 , 주택 공급 등... 제대군인 들에게 심리 ·개별 상담 을 비롯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들 협회는 제대군인 이 민간 사회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952대안반영폐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5ᆞ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5ᆞ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2023-06-29
2122964대안반영폐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2023-06-29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