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952대안반영폐기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1-25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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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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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5ᆞ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윤창현의원 등 10인2023-11-30
2117757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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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단체의 임원 선출이 전체 회원의 직선이 아닌 일부 회원으로 구성된 총회의 간선 방식으로 이루어져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각 단체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고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반영하여 각 단체가 자율적으로 임원 선출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총회를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 및 회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총회 구성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임원 선출의 방식을 각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빈의원 등 15인2022-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