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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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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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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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00분 무단이탈 성범죄자 '벌금 10만원'?고무줄 판결 부른 양형 기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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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1심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 전자 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에 구금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받게 된 경우 수용된 기간이 부착기간에 산입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피부착명령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촬영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불응한 기간만큼 부착명령의 집행기간을 늘려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착명령의 집행 중에 다른 범죄를 범하여 구금되거나 수용시설에 수감된 경우는 부착명령 집행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다른 범죄를 범한 시기를 불문하고 부착명령의 집행 중에 다른 범죄로 구금 또는 수용된 기간을 집행 정지 사유에 반영함 - 현행 전자장치 부착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석 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도 다른 피부착자와 같이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보석 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도 다른 피부착자와 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석 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 보석 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