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946상임위 심의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46본회의 통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요건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친 때에는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정무위원장2026-07-29
2219679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ᆞ변경ᆞ말소 기준 및 관리 현황을 보호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이준석의원 등 10인2026-07-01
2217377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법률로 상향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감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0인2026-03-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664상임위 심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수집한 정보에 대하여는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익명처리를 한 정보는 자율주행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발전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발전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홍기원의원 등 10인2023-11-30
2114206철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체식별정보의 정의 및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별도로 명시하여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침해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진의원 등 11인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