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래된 출신 학교 채용차별방지법이 그리는 새로운 세계
이미 출신 학교 채용 차별은 법적 으로 금지돼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 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학력, 출신 학교 ,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Who Is ?] 이면영 홍익대 학교 이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2%252F20251216131022_27002.jpg&w=3840&q=75)
[Who Is ?] 이면영 홍익대 학교 이사장
최애경 전 이사장은 김영삼정부 당시 사학경영세습 이른바 족벌사학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거세지자... 사립학교법 은 각 용도별 적립금에 대해 용도를 변경해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면영은 2020년부터...
![[Who Is ?] 조선영 광운대 학교 이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9%252F20250925221747_168337.png&w=3840&q=75)
[Who Is ?] 조선영 광운대 학교 이사장
교육여건을 가늠하는 지표 중 하나인 기숙사 수용률 역시 12.3%로 23.4%인 대학평균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한편 2024년 공시 기준 광운대의 적립금은 210억 원, 기부금은 32억 원이다. ◆ 비전과 과제 조선영 광운대 학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ᆞ학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 유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 시 휴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고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원 개인의 권리를 조화롭게 구현하려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치 운동 금지 및 정치 운동죄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만 나이로 사회적ᆞ법적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사회적ᆞ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개정됨 - 규정 방식의 차이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 나이’ 표기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만 나이로 사회적ᆞ법적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사회적ᆞ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개정됨 - 규정 방식의 차이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 나이’ 표기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